순환경제세상13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5): 순환경제의 선한 영향력 순환경제의 가장 큰 이점[1]은 환경적 혜택이다.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에 결국에는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천연 자원을 최소화하므로 후손들을 위한 지구 자원의 보존기간도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환경적 혜택과 더불어 경제적 이점도 상당하다. 생수 병을 예로 들어 설명한 이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존 경제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자체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등장하므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연관 글 보기) 2024.09.09 - [순환경제세상] -.. 2024. 9. 10.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4): 용어 정의와 핵심 원칙 순환 경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경제 모델[1]이다. "자원 채취-생산-소비(폐기)" 패턴을 따르는 기존의 선형 경제와 달리 순환 경제는 재사용, 수리, 개조, 다시 제조 및 재활용을 통해 제품, 재료 및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주 1회 재활용 박스에 플라스틱, 병, 깡통과 종이를 분리 배출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롯한 OECD 회원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정책은 순환경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핵심 원칙 순환경제는 우선, 제품 사용 후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감소와 오염 제거를 위한 제품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품 설계시에는 내구성과 재사용 가능성, 재활용성을 높.. 2024. 9. 9.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3): 2035년 이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2035년 이후를 대비하는 ‘순환경제’순환경제는 ‘순환’이란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새로운 용어이다.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하여 돌고 도는 것”을 '순환'이라 한다. (출처: Daum 사전) 이 개념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접목하면 기존에는 다루지 않았던 ‘소비’ 단계 이전과 이후까지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된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소비’ 이전 단계인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도 ‘소비’ 이후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접근하므로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일상에서 거의 매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서 먹는 생수 1병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기존 ‘선형경제’ 시스템에서 생수.. 2024. 9. 9.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2): 일직선(선형) 경제와 차이점 ‘오늘 만’ 생각하는 ‘일직선’(선형) 경제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 시스템은 위의 사전적 정의처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가 일직선(Line)의 형태로 쭈~~욱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경제학 연구자들은 이를 ‘선형경제(Linear Economy 리니어 이코노미[1])’라고 부른다. 1차 산업혁명(1760-1840) 이전까지는 인간의 ‘근육’과 소와 말 등 동물의 힘을 무엇인가 생산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시대였다. 다음 단계로 인류는 시커먼 돌덩어리인 ‘석탄’을 태워 수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2]을 발명하여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간 혹은 동물 ‘근육의 힘’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하던 시스템에서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고압의 증기로 작동하는.. 2024. 9. 9.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 (01): '경제'의 사전적 정의 ’경제’의 사전적 정의 생소한 ‘순환경제’를 말하기 전에 우선, 일반으로서는 정의하기가 녹녹하지 않은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려운 경제,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말한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경제’라는 용어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라고 말할 때의 ‘경기’[1](경제적인 형편)와 동일어로 생각하는 경향도 무척 강하다.'설상가상으로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경제학’의 정의는 연구하는 학파[2]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제를 연구하는 학파에는 ‘국부론’으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경제학 (Classica.. 2024. 9. 9. 프롤로그 Prologue (02): 체온 39도 상태의 지구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지난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1] (2022.3.25.)’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모든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2월까지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제8조 1항이 ‘헌법 불합치’(사실상 위헌)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2049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탄소 절감을 위한 목표를 법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법은 2030년까지만 .. 2024. 9.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