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5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6):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 2024년 8월 29일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 역사에 기념적인 날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후위기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중 제8조 1항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1]하였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18년 대비하여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목표량을 35퍼센트로 정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 2024. 9. 10.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5): 순환경제의 선한 영향력 순환경제의 가장 큰 이점[1]은 환경적 혜택이다.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에 결국에는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천연 자원을 최소화하므로 후손들을 위한 지구 자원의 보존기간도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환경적 혜택과 더불어 경제적 이점도 상당하다. 생수 병을 예로 들어 설명한 이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존 경제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자체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등장하므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연관 글 보기) 2024.09.09 - [순환경제세상] -.. 2024. 9. 10.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4): 용어 정의와 핵심 원칙 순환 경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경제 모델[1]이다. "자원 채취-생산-소비(폐기)" 패턴을 따르는 기존의 선형 경제와 달리 순환 경제는 재사용, 수리, 개조, 다시 제조 및 재활용을 통해 제품, 재료 및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주 1회 재활용 박스에 플라스틱, 병, 깡통과 종이를 분리 배출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롯한 OECD 회원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정책은 순환경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순환경제 완성을 위한 핵심 원칙 순환경제는 우선, 제품 사용 후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감소와 오염 제거를 위한 제품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품 설계시에는 내구성과 재사용 가능성, 재활용성을 높.. 2024. 9. 9.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3): 2035년 이후를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2035년 이후를 대비하는 ‘순환경제’순환경제는 ‘순환’이란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새로운 용어이다.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되풀이하여 돌고 도는 것”을 '순환'이라 한다. (출처: Daum 사전) 이 개념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접목하면 기존에는 다루지 않았던 ‘소비’ 단계 이전과 이후까지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된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소비’ 이전 단계인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도 ‘소비’ 이후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접근하므로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일상에서 거의 매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서 먹는 생수 1병을 예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기존 ‘선형경제’ 시스템에서 생수.. 2024. 9. 9.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2): 일직선(선형) 경제와 차이점 ‘오늘 만’ 생각하는 ‘일직선’(선형) 경제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 시스템은 위의 사전적 정의처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가 일직선(Line)의 형태로 쭈~~욱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경제학 연구자들은 이를 ‘선형경제(Linear Economy 리니어 이코노미[1])’라고 부른다. 1차 산업혁명(1760-1840) 이전까지는 인간의 ‘근육’과 소와 말 등 동물의 힘을 무엇인가 생산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시대였다. 다음 단계로 인류는 시커먼 돌덩어리인 ‘석탄’을 태워 수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2]을 발명하여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간 혹은 동물 ‘근육의 힘’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생산하던 시스템에서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고압의 증기로 작동하는.. 2024. 9. 9. '경제학' 연구 계통도 (Infografic) 2024. 9. 9.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728x90
